교통패스 / 월 9,900원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탑승하다

윤석열 정부는 K-교통패스의 일환으로 9월 초 추석명절 이전에 '교통패스'를 만들어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번에는 독일의 '9유로 티켓'에 영감을 받아 만든 이번 K-교통패스 정책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낮추는 정책들에 대한 정확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패스(K-교통패스)는 무엇인가요?

독일의 '9유로 패스'를 본떠 만든 월정액 교통패스

교통패스는 매월 일정 금액(9,900원 예상)을 내면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을 무제한을 탑승할 수 있게 하는 윤석열 정부의 민생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22년 8월 4일 관계부처에 의해 처음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현재 독일에서 일시적으로 시행 중인 '9유로 패스'에 영감을 받아 만들었습니다. 독일 정부는 서민들이 고유가로 인해 체감하는 불경기의 보조정책의 일환으로 6월부터 8월까지 9유로를 지불하면 대중교통을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는 정책을 만들었으며 독일 인구의 총 1/4이 '9유로 패스'를 이용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통패스의 시행 시기

9월 초로 예상중이나 정확한 시기는 아직

관계부처에 따르면 교통패스의 시행시기는 9월 초 추석명절 이전에 발표하여 곧바로 시행할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월 9,900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하기 위해선 정부의 재원 마련과 추경 예산에 대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기다려봐야 알겠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이 교통패스와 관련한 시뮬레이션 등의 내부 검토 단계에 돌입하였다고 합니다.

교통패스 정책에 대한 부작용

1. 수도권 대중교통에 대란 발생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무제한 교통패스 정책이 발표될 경우 수도권의 대중교통 수요가 폭증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다수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란에 가까운 부작용이 발생하여 안전문제 및 다양한 부작용 발생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2. 광역시 인구들만 혜택을 받음

교통패스 정책이 시행되면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는 수도권과 각 지방광역시의 인구들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일반 시, 군, 읍 등의 소도시에는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생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과다한 추경 집행

월 9,900원에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한다면 정부에서 이 정책에 투입되는 추경 금액이 아주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복지 정책은 당장에 시민들이 큰 만족을 누리겠지만 정부는 어떻게 이 막대한 예산을 마련할지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독일의 '9유로 패스'의 재정 예산은 총 3조 4천억이 투입되었습니다.

교통패스 이외에 고려중인 정책은?

대중교통의 비용 50%를 환급해주는 정책도 검토

정부는 교통패스의 재정 예산에 대한 부담을 예상하여 '대중교통 비용 50% 환급'이라는 카드도 검토 중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이 정책은 8월부터 12월 5개월 동안 대중교통 이용료 50%를 환급해주는 법안이며 유류세 탄력세율 50%에 대한 정책 비판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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