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저소득층을 위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에 관한 정보를 총 정리해봤습니다.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한 여러 가지 경제위기 속에 이런 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한 발표는 가뭄 속 한줄기 비 같은 정책인데요. 이번 긴급생활지원금의 어떤 혜택을 통해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시키고 동시에 소비여력을 제고시킬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대상은?
이번 지원금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들 아동 양육비를 받는 한부모 가정들 마지막으로 기타 법정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국민들만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대상자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생계 및 의료 그리고 주거에 관한 교육급여 수급가구(기초생활 수급자)
- 법정 차상위 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
- 아동양육비를 수급받는 한부모 가족(한부모 가족 계층)
단, 위의 세 가지에 관한 대상자들은 2022년 5월 29일 기준으로 자격이 해당하여야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번 생활지원금은 기초생활 수급자 약 179만 가구와 법정 차상위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정 약 48만 가구를 대상으로 총 227만 가구에게 지원금 계획이 책정되었습니다.
지원금의 지원금액과 신청방식은?
이번 지원금의 대상별 금액은 급여 자격별, 가구원수별로 차등하여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원금은 최소 30만 원부터 최대 145만 원까지 지급되고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 관내 연매출 10억 미만 소상공인 업종에서 이용할 수 있다. 지급방식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지원금이 부적절한 장소에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분 카드사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원금액 신청 방법은 읍면동 단위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그 자리에서 지원금 지급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자세한 지금 금액에 대한 안내 표입니다.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생계, 의료 | 400,000원 | 650,000원 | 830,000원 | 1,000,000원 | 1,160,000원 | 1,310,000원 | 1,450,000원 |
| 시설 | 1인 200,000원 | ||||||
| 주거, 교육 차상위, 한부모 |
300,000원 | 490,000원 | 620,000원 | 750,000원 | 870,000원 | 980,000원 | 1,090,000원 |
지원금의 지급 일정은?
이번 지원금의 지급 일정은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6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부산, 대구, 세종 등의 지역은 6월 24일부터 지급을 가장 먼저 시작하고 서울, 대전, 울산, 제주는 6월 27일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나머지 지역도 6월 중에 시행할 계획이니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직접 확인해보세요.
| 지급시작 일정 | 6월 24일 | 6월 27일 | 6월 28일 | 6월 29일 | 6월 30일 |
| 지자체 수 | 73개 지자체 | 95개 지자체 | 12개 지자체 | 17개 지자체 | 32개 지자체 |
| 비율 | 31.9% | 41.5% | 5.2% | 7.4% | 14% |
한시 생활지원금에 대한 질의응답들
1. 지원대상이 중위 50% 이하로 책정된 이유는?
그 이유는 제한된 제정과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으로 한정하였습니다.
2. 지원금의 단가 계산 방법은?
생계 및 의료 1인 기준으로 40만 원 책정 계산은 2021년 1 분위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생활물가지수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액을 고려하여 계산 및 산출하였습니다.
3. 가구원수 및 급여별로 차등을 하는 이유는?
기초생활 급여 중 생계 및 주거급여의 경우는 가구원 수의 증가에 따른 지출 수준의 변화를 고려하여 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어 이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계층보다 재산이나 소득이 낮은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보다 더 높은 금액을 지급하여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글을 마치며
이상으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받는 방법과 일정 등에 대한 총정리를 마쳤습니다. 지원 자격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꼭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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