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의 공약 중 하나였던
국군 장병 월급 인상!
바로 오늘 4월 2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군인 장병들에게 월급 200만 원을 보장하겠다던
공약 원칙을 결국에 확정 지었습니다.
저도 2년 가까운 군 복무를 한 예비역 장병으로서
군인 월급이나 기타 처우등을 개선하는 것에
100% 동의합니다만,
과연 어떻게 한 번에 국군 장병 월급을
200만 원까지 인상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언제부터 보장받을 수 있을지
또 갑자기 인상하는 그 배경은 무엇인지
이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아래 내용을 천천히 읽어봐 주세요!
장병 월급 200만 원 그 인상 배경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대통령 후보 시절
MZ세대를 향한 대표 공약 중의 하나로서
병사 봉급을 월 200만 원까지
인상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인터뷰에서
"병사 봉급을 최저임금으로 보장하여
공정과 상식의 나라를 열겠다"
"단순히 2030세대, 남성의 표를 위한
공약이 아니라 4050세대에도
도움이 되는 공약이다."
"우리 사회는 어디에서나 최저임금을
받고 있지만 청년 병사들만
예외로 두는 것은 더 이상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라고 인상 공약과 함께 의견을 밝혔습니다.
특히, 재원을 마련할 방안에 대해서는
엄격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하여
재원을 관리하여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얼마에서 200만 원으로 오르나?
그렇다면 과연 국군 장병 월급 200만 원은
현행 얼마에서 200만 원까지
인상이 되는 것일까요?
그 인상률에 대해 알아봅시다.
아래는 2022년 기준 국군 병사 월급 정보입니다.
2022년 국군장병 월급
이등병 : 510,089원
일병 : 552,023원
상병 610,173원
병장 676,100원
참고로 인수위는 이등병부터 병장까지
동일하게 200만 원 월급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병장 기준으로
200만 원으로 월급이 인상된다면
그 인상률은 얼마일까요?
약 2.96% 인상될 예정
또, 현재 병사 봉급은 연간 2.1조 원이 소요되는데
만약 장병 월급을 인상한다면
1년 예산 또한 5.1조 원으로 증가될 예정입니다.
(올해 국방예산 54조 6112억 원의
9.3%에 해당하는 금액)
이와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정부가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곳에
사용한 예산을 삭감하고 흘러가지 말아야 할 곳에
들어간 혈세를 차단하여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상되는 시기는 언제일까?
병사 월급 200만 원 인상 공약은 일단
내년부터 적용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병사 월급 및 처우 개선안 공약은
현재 논의중인 국정과제 2차 안에 포함되어
내년 예산에 포함시킨다는 방안이
논의 중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방부와도 이행 시기와 관련하여
조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국방부는 인상 시기와 관련하여
다양한 선택지를 만들어
인수위원회에 제시한 상황이라 합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 이행의 시점은
코로나 19 손실보상 건을 마무리 짓고
결론 내겠다고 발표했으니
정확한 이행 시기 발표는
시간이 조금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될까?
첫 번째로 인수위원회는 병사 월급 200만 원
정책을 설명하면서 '세전 금액'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라고 합니다.
만약 월 200만 원을 세전으로 받을 시,
병사 한 명의 총급여는 2,400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다
근로소득공제 880만 원, 인적공제 150만 원,
근로소득세액공제 50만 원 등을
소득 공제하면 실제 세후 소득금액은
약 1,30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현행 세법은 의무 복무 중인 병사의 소득은
비과세로 포함하여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세전 월급 지급 방안이
현실화되려면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사실 이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일명 '줬다 뺐는 방식'이 될 수도 있기에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인수위원회는 월급 지급 방안으로
두 가지 방안을 고려중입니다.
200만 원의 월급을 매달 지급하는 방식과
현재 월급을 유지하면서
인상분 차액을 전역할 때 일괄 지급하는
두가지 방안입니다.
인상분 차액을 전역할 때 지급하면
당장 필요한 예산에 대한 부담도 덜고
제대하면서 병사의 목돈이나 학비 등의
사회 적응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장교 및 부사관들의 월급은?
이번 국군 장병 200만원 월급 인상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장교 및 부사관들에 대한 월급 인상 방안은
밝혀진 정보가 없다는 것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소위 1호봉의 월급은 1,727,000원
하사 1호봉의 월급은 1,678,000원
입니다.
병사가 200만 원으로 월급 인상이 된다면
형평성에 맞게 장교와 부사관도
월급이 당연히 인상되어야 합니다.
과연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떤 현실성 있는 인수위원회의
정책이 나올지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상으로 국군 장병 월급 200만 원 인상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포스팅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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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 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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