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로나 시기로 인해
피해본 소상공인 자영업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피해를 많이 본
소상공인들을 위한
3차 방역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쉽게 설명해놨으니
확인해보시고
코로나로 인한 피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요)
1차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먼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지금까지 1차 2차가 시행되었습니다.
1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정부가 2021년 12/17일 발표한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 지원 확대 방안'
에 포함된 대책입니다.
코로나 19 확산세로 따른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국가차원의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소상공인 약 320만 명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죠.
실제로,
304만 6000개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게
3조 464억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2022년 2월 23일부터
1인당 최대 금액이 오른
300만원 한도로 지급되며,
1차에 비해 간이과세자, 매출 피해 증명 불가능한
교육서비스업 등 새로운 사업체들이 포함되어
피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방역지원금 600만원을 추가하여
최대 1,000만원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공약으로 밝혔는데요.
현재, 이 공약의 일환으로
지난해 3분기부터 집행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재난지원금 확대와
손실보장 기준 강화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도 착수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수위 수석대변인은 바로 어제 4/20일
새로운 소상공인 지원방안이
다음 주 확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종합패키지란
현재 소상공인 보상을 위해
현금, 금융, 세제 등의 3가지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패키지라고 하는데요.
인수위는 각 분야에서 그간의 지원정책과의
차별성에 역점을 두고 만드는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수위는 새로운 손실방안 패키지를 위해
기초자치단체 등 지역별 세분화된 분석이 필요하고
사각지대 없이 완벽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규모를 정확히 추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정 당국 등과 함께 마련 중인 2차 추경안은
최소 30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집니다.)
소상공인 패키지 지원 방안 내용은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1. 맞춤형 현금지원
2. 법정 손실보상 강화 방안
3. 소상공인 채무 및 세금 부담완화 방안
마지막으로,
현재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
두 가지 지급 방식을 병행 중인데
방식의 변경이 있을지는 논의 중인 사안이고
확정된 것이 없다고 합니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자격 요건은?
1차, 2차 지원금에 이어서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도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물론 인수위에서 자격 요건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먼저, 사업자 등록을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해야 하고
2021년 1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을 한 상태가 아니 여야 합니다.
또한, 매출액이 소기업
즉, 소상공인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음식점 및 숙박업의 경우
매출이 10억원 이하여야 하고
도매업이나 소매업은 매출이 50억원 이하
제조업일 경우 매출이 120억 이하여야 합니다.
1,2차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던 업종은
방역 조치를 어긴 업종과 사행성을 조장하는 업종
그리고 전문직(변호사, 의사,회계사 등)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위 업종들은
이번에도 제외될 것 같습니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손실보상 종합 패키지) 지급 시기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손실보상
공약 내용을 보면
2차 추경을 포함하여
취임 100일 이내에 600만원을 지급할 것
이라고 하였는데요.
지금 당장은 구체적인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지급시기가
나오지 않았지만
다음 주,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이 나오면
자세한 지급 일정 시기도
함께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참고로,
현재 4월 초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추경사업이
90% 이상이 집행완료되었고
현금지원사업은 총 13조 5000억 중
84%인 11조 4000억이 지급완료되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시기가
명확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600만원 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코로나가 곧 끝나갑니다
대한민국의 고생하시는
소상공인분들 화이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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