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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비행가능 지역 및 금지구역 정보와 비행 승인 신청 방법 총정리

by 제이에스입니다. 2022. 12. 29.

 

요즘 대세라고 할 수 있는 드론 비행. 하지만 아무 데서나 날릴 수 없다는 게 큰 단점인데요. 서울 도심에서는 허가된 곳에서만 날려야 하는 건 물론이고 지방에서도 지자체나 기관 등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국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곳은 없을까요?

 

목차
1. 드론 구매 시 해야 할 사항들
2. DJI 드론별 무게 정보 확인하기(다운로드)
3. 드론 조종자 자격 증명
4. 비행 금지 장소와 주의사항 정리
5. 드론 비행 승인 신청하는 방법(홈페이지)
6. 드론을 날리기 위한 비행 승인 종류들
7. 드론 비행 가능지역과 금지구역은?
8. 드론 날리기 좋은 추천 여행장소들

 

드론 비행 승인신청 방법 썸네일 사진
드론 비행 승인신청 방법과 비행가능지역 알아보기

 

1. 드론 구매 시 해야 할 사항들

날아다니는 드론 사진
날아다니는 드론 사진

드론을 처음 구매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확인해 봅시다. 먼저 영리 목적으로 구매했는지 비영리 목적으로 구매했는지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드론 비행의 영리/비영리 목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 영리 목적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사용사업은 타인의 수요, 유상으로,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함.)
  • 비영리 목적 : 타인의 수요가 아닌 본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드론이 활용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취미생활로 드론을 구매하는 경우는 무조건 비영리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영화촬영, 사진촬영 등으로 금전적인 취득이 들어갈 예정이라면 영리 목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영리/비영리에 맞게 장치신고 하기

만약 영리 목적에 들어간다면 드론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장치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영리 목적이라면 무게(최대 이륙중량) 2KG 이상의 기체만 신고를 하면 됩니다.

 

참고로 기체 신고 처리 결과는 최대 7일이 소요됩니다.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유한 드론 장치 및 제작번호 사진
  • 자체중량 및 최대이륙중량이 기재되어 있는 제원표
  • 세금계산서, 계약서, 제작증명서와 같은 소유증빙서류

 

2. DJI 드론별 무게 정보 확인하기(다운로드)

DJI 기체별 기체 무게들 정보.pdf
0.06MB

 

보통 취미 및 여가활동을 위해 드론을 구매하는 경우 드론 시장의 95% 이상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DJI드론을 구매합니다. 위 파일은 DJI 기체별 기체 무게 정보입니다.

 

3. 드론 조종자 자격 증명

조종자 증명 종류별 응시기준 사진
조종자 증명 종류별 응시기준 사진

 

무게에 맞게 장치신고를 마쳤다면 운용할 드론의 무게에 맞는 드론 조종 자격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1종부터 4종까지 있는데 자신이 취미생활로 드론을 즐긴다면 자격증 대신 온라인 교육을 6시간 이수하면 됩니다.

 

  • 1종 :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필기취득 및 비행경력(20시간) 및 실기시험)
  • 2종 : 최대이륙중량 7kg 초과 (필기취득 및 비행경력(10시간) 및 실기시험)
  • 3종 :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필기취득 및 비행경력(6시간))
  • 4종 : 최대이륙중량 250g 초과 (온라인 교육 6시간 이수)

 

드론 취미활동을 위한 4종 온라인 6시간 교육은 아래의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4. 비행 금지 장소와 주의사항 정리

드론 비행 금지 시간은?

기본적으로 야간시간에 드론을 날리는 것은 전국 모든 지역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야간시간이란 일몰 시간 후부터 일출 시간 전까지를 말합니다.

 

만약 야간에 드론을 띄우고 싶으면 '특별비행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비행승인'신청 방법은 밑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드론 비행 금지 장소는?

드론 비행 금지 장소는 크게 세 분류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에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 1. 관제권 : 비행장(공항)으로부터 반경 9.3km 이내

'관제권'이라고 불리는 곳에서는 드론 비행이 금지되며 항공기가 이착륙 시 충돌의 위험이 있습니다. 민간공항과 군사공항 전부 포함입니다.

  • 2. 비행금지구역 : 휴전선 부근 및 정부에서 지정한 서울도심 대부분

비행금지구역은 P73 : 청와대 부근, P518 : 휴전선 부근, P61~65 : 원자력발전소 부근과 대부분의 서울 도심이 포함됩니다. 

 

또한 스포츠 경기장, 행사장, 축제 등 인파가 많이 모인 곳은 드론 추락 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비행 금지구역으로 설정됩니다. (드론 촬영 시 사전에 반드시 확인 및 허가가 필요)​

  • 3. 비행제한구역 : 150m 이상의 고도

비행제한구역이란 항공기 비행항로가 설치된 공역을 말하며 이곳에서는 150m 미만 상공에서 시계비행만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대부분이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150m 미만에서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점 참고하세요.

드론 비행 시 금지행위는?

드론 비행 시 반드시 조종사가 지켜야 할 금지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드론을 통한 낙하물 투하 행위
  • 주거지역 비행
  • 인구 밀집 지역 및 사람이 많이 모인 곳 상공 비행 금지
  • 건축물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비행 행위 금지
  • 음주 상태에서 비행 금지
  • 육안으로 드론을 볼 수 없을 때 비행 금지

 

5. 드론 비행 승인 신청하는 방법(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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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면 비행장치 신고부터 비행 승인신청, 특별비행 승인신청, 항공촬영 신청 등 모든 관련 드론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드론 원스톱 민원 포털 서비스 홈페이지
드론 원스톱 민원 포털 서비스 홈페이지

 

6. 드론 비행 승인 신청 종류들

  1. 비행 승인 : 최대이륙중량이 25kg를 초과한 드론은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며 고도 150m 이상을 비행해야 할 때와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는 모든 중량의 드론이 비행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2. 특별비행 승인 : 야간비행(일몰 후부터 일출 전)과 드론 기체가 보이지 않는 비가시권 비행 시에는 특별비행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3. 항공사진촬영허가 : 드론을 이용하여 항공촬영을 할 때는 대한민국 국방부 소관사항으로 사전에 항공사진촬영허가를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7. 드론 비행 가능지역과 금지구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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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의 드론은 비행금지 지역과 관제권(공항 주변)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주간에 150m 미만의 고도에서 따로 비행승인이 없어도 됩니다.

 

비행가능 지역 또는 비행금지구역을 지도와 함께 알아보기 위해서는 위의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국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

전국 각지에 총 29개 장소에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승인을 받지 않고 모든 드론 종류를 자유롭게 날릴 수 있습니다.(시화, 양평 등)

 

또한, 국내와 다르게 동남아나 기타 다른 나라들은 드론에 대한 규제가 아직까지 많이 느슨해 해외여행 시에는 반드시 드론을 가지고 날려보세요.

 

8. 드론 날리기 좋은 추천 여행장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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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드론 비행 승인 신청 방법과 비행 가능 지역 및 금지 지역에 대한 모든 정보를 총정리해봤습니다. 위 정보는 드론 날리기 좋은 여행지 정보들이니 시간 될 때 읽어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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