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 자동차 업계는 친환경 차량 출시 및 보급 확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22년까지 총 385만 대의 친환경차량 판매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23년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1. 2023년 전기차 보조금 정책
2. 전기차, 수소차 보조금의 종류
3. 2023년 지자체 전기차 보조금
4. 차종별 전기차 보조금 지원 내역
5.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
6. 전기차 보조금 신청 기간
7. 전기차 보조금 수령 주의사항
8. 함께 알아두면 도움 될 일반 상식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차, 수소차의 보조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1. 2023년 전기차 보조금 정책
지원금은 줄이지만 지원폭은 확대 예정
2023년부터 정부는 전기차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금은 줄이지만 지원폭은 확대할 예정입니다.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탄소중립 이행, 디지털 사회 구축을 위해 기획재정부에서는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구매 보조금 및 충전 인프라 지원 방식을 아래와 같이 개편합니다.
1. 친환경 승용차 구매 정책 변화
지원 규모를 16만 5,000대에서 21만 5,000대까지 확대합니다. 그러나 지원금은 6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 21만 5,000대로 규모 확대
- 지원금은 500만 원으로 축소
2. 친환경 상용차 구매 정책 변화
지원 규모를 4만 3,000대에서 5만 8,000대까지 확대합니다. 지원금은 1,400만 원에서 7,000만 원까지로 유지합니다.
- 5만 8,000대로 규모 확대
- 지원금은 1,400만 원에서 7,000만 원까지로 계속 유지
3. 친환경 수소차 구매 정책 변화
친환경 상용차를 중심으로 구매 보조금의 지원 규모와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충전소 인프라는 차고지와 터미널을 중심으로 선별적 확대 구축 예정입니다.
4. 급속 충전기 설치 지원 확대
충전소 인프라 확대를 통한 친환경 자동차 소유자들의 편익을 위해 전국적으로 급속 충전기를 2,100기까지 늘리고 완속 충전기는 6 만기까지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 급속 충전기 2100기까지 지원 확대
- 완속 충전기는 6 만기까지 지원 확대
2. 전기차, 수소차 보조금의 종류
전기차 보조금은 기본적으로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별 보조금으로 나뉩니다.
- 국고 보조금
- 지자체별 보조금
국고 보조금은 정부에서 차량별로 분류하여 성능이나 효율에 따라 상이하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자체별 보조금은 자동차의 종류와 상관없이 지역별로 지원되며 지자체별로 정해진 예산이 다르고 전기차 수요가 많은 지역일수록 예산이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지급 대수에 따라 보조금이 상이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보조금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과 지자체별로 지원하는 보조금을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계산됩니다.
자세한 지자체별 보조금 내역은 아래 3번 '2023년 지자체 전기차 보조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2023년 지자체 전기차 보조금
2023년도 마찬가지로 전기차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에 더해 지자체 보조금까지 같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최소 200만 원부터 1,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수소차와 전기차로 구분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수소차의 보조금이 전기차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은 각 지자체마다 다르며 각 광역시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자신이 거주하는 지자체의 지원내용을 확인해보세요.
- 가장 낮은 지차제 보조금 지역 : 서울시, 세종시 200만 원씩
- 가장 높은 지자체 보조금 지역 : 경상북도 1,100만 원
4. 차종별 전기차 보조금 지원 내역
자동차 브랜드 별로 상이한 보조금
차종별로 지원금이 가장 높은 승용차는 브랜드별로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5 (671~700만 원)이며 기아자동차는 니로 및 EV6 700만 원, 르노삼성은 ZOE 652만 원 BMW는 i3 621만 원, 한국지엠 볼트 700만 원, 테슬라 Model 3 310~315만 원, 벤츠 EQA250 280~299만 원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차종별 전기차 보조금 지원 내역은 아래의 홈페이지 표를 참고해보세요.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보조금 지원 대상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국고보조금 외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자치단체 내 거주 등 자격조
www.ev.or.kr
5.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
아주 간단한 보조금 신청 방법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절차는 차량 대리점에서 전기차 구입 계약서를 작성한 뒤 대리점에서는 절차에 따라서 구매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지자체에 신청합니다.
구매자는 차량 구입 금액에서 보조금을 뺀 금액을 자동차 대리점에 납부합니다. 절차가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겁먹을 필요가 없으며 자동차 대리점에서 더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조금 사업 공고 : 지방자치단체
-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 구매자, 자동차 제조 수입사에 요청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신청서 접수 : 자동차 제조 수입사, 지방자치단체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지방자치단체(출고 및 등록순 / 추첨 / 접수 중 선택)
- 차량 출고 및 등록 : 자동차 제조 수입사, 구매자
-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신청 접수 : 자동차 제조 수입사, 지방자치단체
- 보조금 지급 : 지방자치단체, 자동차 제조 및 수입사
6. 전기차 보조금 신청 기간
거주하는 지자체별로 신청 기간이 상이
지자체 전기차 보조금 신청기간은 거주지역의 신청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올려드렸던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자신이 지원받을 지자체 지역의 신청 기간 공고를 직접 확인해보세요.
7. 전기차 보조금 수령 주의사항
차량 출고와 등록순으로 보조금 지급
마지막으로 전기차 보조금 신청 시 주의할 점은 대상자의 차량 출고와 등록 순으로 보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보조금 신청 이후 신규 차량이 2개월 안에 출고가 되지 않는다면, 보조금 신청이 취소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차량 출고 기간이 길어지면서 만약 자신이 원하는 차의 출고기간도 길어질 것 같은 경우 반드시 보조금 수령에 대한 주의사항을 확인하여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8. 함께 알아두면 도움 될 일반 상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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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년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보조금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총정리해봤습니다. 위 정보는 함께 알아두면 도움 될 일반상식 정보들이니 시간 될 때 읽어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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