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윤석열 내각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새롭게 임명된
김현숙 대통령 당선인 정책특보님을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 공약이었던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
이번 김현숙 정책특보의 여가부 내정이 핫한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과연 여가부는 정말로 폐지할 수 있을지도 여전히 의문입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인으 누구인가?
김현숙(윤석열 초대 여가부 장관)님은
1966년생으로 충북 청주 출신입니다.
| 학력 | 학부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
| 석사 및 박사 :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
| 경력 |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원 |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
|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 정치 활동 | 2012년 19대 국회의원 - 새누리당 비례대표 |
| 2015년 8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고용복지수석비서관에 임명 | |
| 20대 대선, 윤석열 후보의 '무고죄 강화 공약'을 전담하여 만듬 | |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특보에 임명 |
과거 논란 및 이슈들은 무엇인가?
‘게임에 중독된 청소년들이 존속살인, 자살, 폭행, 방화 등의 사건을 일으킨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위의 발언은 김현숙 후보자가
2013년에 여가위 국정감사장에서 직접 했던 말입니다.
"게임에 중독된 우리 청소년들을 보면 감정조절이 안 되고 수면부족이나 우울증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심하면 폭력이나 살인과 같은 범죄행위까지 연결되는 케이스가 있다"
"게임 때문에 방화를 한다든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가해를 입히는 이런 일까지도 발생하고 있어서
과연 이게 그냥 우리가 지금 정도 하고 있는 예방이나 치료 정도로 충분할지 굉장히 저는 걱정이 많이 된다"
김현숙 후보자는 이처럼
게임이 악의 근원인 것처럼 말하고, 게임중독세 도입을 강력히 외치던 이력 때문에
얼마 전 폐지되었던 게임 규제 정책인 셧다운제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가부는 과연 폐지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의 대표 공약인 여가부 폐지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과연, 윤석열 대표는 김현숙 의원을 무슨 의도로 여가부 장관으로 임명했을까요?
다음은 김현숙 의원이 19대 의원 시절 발의한 법안들입니다.
| 1. 성인지 예산을 강화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안’ |
| 2. 정부 위원회 위촉직 위원에 특정 성(姓)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여성발전기본법' |
| 3. 지역구 선거에서 여성의 공천 비율을 30%로 의무화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
| 4.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부분이 여성 인권 확대를 위한 법안들이며, 여가부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군 가산점에 대한 의견도
“군 가산점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다”
“이를 재도입하는 것은 여성과 장애인의 반발을 불러 사회적 갈등이 우려되므로 신중히 다뤄져야 한다”
라고 밝힌 적이 있기에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 의지가 조금 퇴색된 인선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임명된 여가부 장관께서 문제점과 개편 방안을 찾고,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할 임무를 띠고 그 역할을 맡게 될 것"
위는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김현숙 여가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과연 이 발언이
여가부를 폐지할 의도로 말했는지 아니면 존속시키려고 간을 또 보는 것인지(?)
우리 모두가 주목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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