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4월 10일
윤석열 후보 당선인의 내각 인선 8인이 발표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오늘 알아볼 인물은
8명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이종호(56) 서울대 반도체연구소장님입니다.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 연구소장님은 누구?
이종호 서울대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대 공대 전기·정보공학부 현 교수이면서, 반도체 분야의 세계적 석학입니다.
경북대를 거쳐 서울대 석, 박사학위를 취득
2018년부터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장을 맡고 있고
한국 연구재단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연구단 전문위원, 한국 센서 학회 부회장,
과기정통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별위원회 위원,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자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인텔보다 앞서 세계 최초로 3차원(3D) '벌크 핀펫'(Bulk FinFET)을 개발한 이력이 있는데요.
바로 이 '벌크 핀펫' 기술의 특허로 삼성전자와 특허 소송전을 버린 이력이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벌크 핀펫'(Bulk FinFET)이란 무엇인가요?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종호 서울대 교수(전기공학)가 당시 재직하던 원광대와 한국 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은 합작 연구로
‘벌크 핀펫(FinFET)’이라는 기술을 발명합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피시 등에 쓰이는 3차원 트랜지스터 기술로 높은 성능과 저소비 전력을 통해
모바일 기기를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전문지식과 내용이 방대하게 되어 요약한 점 참고 부탁합니다.
인텔(Intel)은 특허 사용료를 내는데 삼성(Samsung)은 왜 안내?
2012년 이교수 측은 인텔(Intel)이 이 특허를 사용하는 것에 문제 제기했고
결국, 특허 사용료로 100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2015년 갤럭시 S6부터 이 기술을 쓰는 삼성전자는 특허 사용료를 내지 않았죠.
삼성전자는 자체 기술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턱없이 낮은 특허 사용료를 측정하여 제시하였고
이교수 측은 2016년 미국 텍사스 동부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냈습니다.
삼성전자의 대응방안은 어땠나?
이런 큰 재판은 과정이 매우 길기에...
삼성전자의 재판 대응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먼저 삼성전자는
1. 정부에 해당 기술의 무단 해외유출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 핵심기술을 외국 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산업기술보호법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
2. 미국 특허심판원에 특허 무효 심판을 제기
이 교수의 특허의 '권리'가 잘못 설정됐다는 취지의 주장
3. 경북대와 접촉하며 이 교수의 특허가 경북대 소유임을 확인해달라고 요청
특허 침해 소송에서 실제 특허 소유권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소송이 기각될 수 있기 때문
결국 최종 판결의 결과는?
결국,
2016년부터 4년간 이어진 소송은
2020년 양측의 합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1. 2018년 6월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에게 $4억 달러(한화 약 4,400억)를 배상하라는 평결
2. 2019년 이교수 측은 재판 이후에도 계속 특허침해를 하고 있다고 다시 특허 소송 제기
3. 2020년 2월에는 $2억 달러 (한화 약 2,200억)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
이후, 이종호 교수 측(KAIST IP)에서 삼성전자와의 특허 소송에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하면서 재판은 종결되었습니다.
구체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삼성에 대한 태도는 어떨까?
2022년 최대 실적이 공개됨에도
삼성의 미래는 어둡다고 보는 관점이 많습니다.
모바일사업부 - GOS논란 및 아이폰과의 큰 격차, 중국 업체들의 추격 등등
파운드리사업부 - 엑시노스 발열 및 라인 수율 문제, 인텔의 차후 생산물량을 TSMC에 맡기는 악재 등등
삼성전자와 긴 시간의 특허소송을 경험한
이종호 과기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추후 삼성에 대한 지원은 어떨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호 과기부 장관과
삼성전자의 잊지 못할 스토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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